제2기 국가지식재산委 출범···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논의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 연임

박근혜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다.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 32명)으로 구성,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발휘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제도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이밖에도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쟁점현안들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가지식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