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예산심사 ‘준예산’ 편성되나

정치 현안에 매몰돼 차일피일 미뤄져 오던 예산결산심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통과가 법정시한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점증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가까스로 지난해 예산의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결산심사는 8월말까지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여야의 대치정국 장기화로 인해 ‘개점휴업’을 이어오다 이번 달에 들어서야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11일부터 결산소위를 통해 세부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결산안의 15일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결산심사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안 심사다. 예정대로라면 예산안 심사는 12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재 2주도 채 남지 않아 법정시한에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결위 종합심사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여야 간 ‘예산전략’도 엇갈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원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107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확산 등의 예산 삭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범야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검 실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정치 실종으로 인해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헌법상 새해 1월1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편성되는 준예산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원만하게 합의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에 도래할 것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