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석연찮은 정부 해명

철도민영화 문제가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GPA 개정을 비판했다.

WTO 가입국은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어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이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폐지 등 교통 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민영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GPA의 ‘밀실 비준’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돼 철도민영화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GPA 협상은 2011년 12월15일 협상이 타결돼 그 비준 절차가 올해 시작된 것”이라며 “GPA 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