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복지공약 이행하려면··· 지자체 17조8000억원 추가부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전부 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17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최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이행을 이한 소요 재원 및 조달 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공약에 영향을 받는 11개 국고보조 복지사업(지난해 기준 지방비 5000억원 이상 투입)의 2014~2017년 지자체 추가 부담액은 17조8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계속사업 40조원 중 4조8000억원을 지방비로 조달하기로 했지만 84조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 비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은 교수는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율에 따라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매년 4조47000억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면서 “열약한 지방재정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