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구한 말 철도로 되돌아가려는가

야당·노조·시민단체 반발 “열강 재벌에 운영권 양도”정부는 어설픈 변명 일관 “민영화 아닌 입찰 참여권”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철도민영화 반대 서울지역 총력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해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개정의정서를 WTO에 맡기면 공공 철도 조달시장 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수서발 KTX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내달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며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적자노선을 폐지, 물류·차량부문 쪼개 팔기가 정부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며 “국민의 안전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맡기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정부를 압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수익에만 눈이 멀어 기간사업인 수서발KTX를 분리해 재벌의 몸집을 불리고, 구한 말처럼 철도를 열강에 내주려 한다”며 “철도공사가 이달 초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100만 명의 국민 명령에 따라 저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청와대도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번에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철도민영화 명분을 약화하는 논거가 된다”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