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국정원 사건,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

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만 2270개 계정의 2200여만 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2차 공소장 변경에 적시되지 않은 2090여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은 하지도 못했고 현재까지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만 기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여타 부서의 불법 정지개입과 대선개입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불법해위에 대한 수사는 미흡하거나 답보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포털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그간 제기된 수사팀에 대한 외압에 대해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 원, 정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별검사 도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