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정치권 부동산법안 빅딜 안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간의 빅딜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또 철도노조에 대해 민영화 가능성이 없는 데도 그걸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오름을 부추긴다”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부작용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연내 처리가 어렵지만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민 반대 등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이 한 지구에 평균 9600가구 들어왔다면 행복주택은 평균 700가구에 불과하다”며 “물량을 대폭 축소한다면 교통·교육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는 “수서발 KTX 운영사 정관에 지분을 민간에 팔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웠다”면서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민영화)을 파업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존 태도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비행계획서를 언제부터 제출할 것인지는 항공고시보에 나온 절차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