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政爭 연장전’ 파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특위가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특위는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각각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예산통제 방안’을 두고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지만 파행을 겪었다. 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중립성 강화 방안 중 국정원 국내 파트와 사이버 심리전 업무 존치 여부,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여부 등의 간극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공방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욱 고조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원천봉쇄를 위한 중립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기존에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것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체 개혁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진지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도 “주인이 빠지고 객만 모여서 하는 느낌이 든다”며 “국정원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기초로 심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는 건전 상식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격상시키고 정보위원회를 상임위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여야가 4자회담에서 합의사항을 토대로 한 9개 핵심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정원 스스로 만든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격상시켜서 보완하고 감찰관 제도도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위는 산하에 국정원 개혁안 도출을 위한 소위 구성 대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4일에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 구성이 아닌 간사 협의로 방안이 결정된 만큼 지난 국정조사 때와 유사하게 협의가 자칫 늘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