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핵심법안’ 연내처리 가능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우려 가득

여야가 핵심법안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연내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법안을 두고 확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롯해 특검 도입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외촉법의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할 당시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상당한 고용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50명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라며 법안을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이뿐 아니라 특정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례를 줘 국내기업 및 서민경제에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 역시 몇몇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 특례법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은 경영투명성 제고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관련법이 포함된 만큼 기업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자 핵심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올해 안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법안과 예산안 뿐 아니라 철도노조 문제가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또 한가지의 대립이 추가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 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연내 처리될지 의문”이라고 예상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