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실탄 지원 UN이 결정”

내전 중인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이 일본 군비증강이나 집단자위권 추진 논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현지 파병 국가 부대를 총합해 통솔하는 지원단 사령부 델탈리 존슨 사키(소장) 군사령관이 내전에 따른 파병 부대의 안전을 위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빛부대의 탄약과 자원재분배 등 현지 작전이나 군수를 비롯한 제반 지휘통제는 UNMISS(유엔 남수단임무지원단) 사령부에 있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는 관련 계획이나 시행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현지 부대를 통솔하는 UNMISS는 일본 자위대에 호환할 수 있는 탄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 1만발을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은 반군세력이 부대 주둔지인 남수단 보르시 북쪽 수십㎞까지 접근해 오자 지난 21일 UNMISS에 K-2 소총 호환용 탄약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자위대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자위대의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일본 무기수출 완화 첫 사례로 일본 정부는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국내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적잖은 파문을 불러왔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