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특위에 걸린 본회의 운명

국정원 특위 정쟁으로 얼룩

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 주말 내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부처 출입 금지와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느냐 아니면 국정원 내규로 정하느냐를 두고 대립을 보이고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최초의 합의했던 사안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특위 합의와 예산안 처리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날 열리는 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고 이를 국민들게 공표했다”며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합의 사항들 역시 국회에 의한 국정원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내용”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합의한 일정을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양당 간사 간 협의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특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원내지도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마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특위를 만들자던 민주당이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뿐만 아니라 이를 예산안이나 다른 것과 함께 묶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