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둘러싼 與野 막판 샅바싸움···예산안 처리 변수될 듯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비롯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여야 간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패키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보내고 어떤 것은 안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합의를 명백히 깨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야 협상을 정리하는 방법은 국정원개혁법안, 예산안, 또 핵심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라며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외촉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뚜렷히 나타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며 “기재위 소관법도 아닌 외촉법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자 떼쓰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계하려는 데 대해서도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겐 혜택주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정부 반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만약 기재위가 파행될 경우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입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 소집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