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종 타결···10시30분 공식 발표

양국 정부 협정 세부내용 승인절차 완료···9200~9400억원 선

지난 7월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가져온 한미 양국이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하고 12일 오전 10시30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양국의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 대표단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올해 방위비 총액은 9200억원에서 94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간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고,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이번 SMA에는 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80695억원에 비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