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사실상 백기 든 것”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결정된 데 대해 민주당이 협상에 임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을 기존처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4%로 결정했다”며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증액인 데다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는 규정도 없애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 분담금이 7997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며 “소요형 제도 전환에도 실패해 ‘총액형’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힐난했다.

배 대변인은 “애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로 23년 단위로 체결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례적으로 5년 장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미국은 이번 체결이 확정되면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키로 하고 국회보고도 강화키로 하는 등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배 대변인은 국회 비준 절차에 엄중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