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2라운드’ 앞둔 장외 설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오는 2월 추가적인 논의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 설전을 벌였다. 기싸움이라는 분석이지만 드러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는 평가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 함께 출연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대공수사관 이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 의원은 “문명국가에서는 대부분 10여 년 전부터 휴대전화 전부 감청을 하고 있다”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인질 강도, 살인범, 유괴범 등에 대해 감청을 못하는 정보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논의는 특위의 권한 밖”이라며 “대공수사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사이버테러는 개인이나 범죄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최소한 전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해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지금의 현재 경찰력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응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전문성이 있지만 검찰과 경찰도 충분한 수사능력이 있다”며 “정보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국정원에 도청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합법적인 도청 설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나 다른 정부부처가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