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음에 불구하고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SK텔레콤과 KT 일부 대리점에서는 갤럭시S4 LTE-A 99만원, 갤럭시 노트2 95만원 등 SK텔레콤과 KT의 주력 삼성 모델에 70만원대 후반~90만원대 중반 수준의 보조금 지급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휴대폰시장에서 최근 LG전자와 팬택의 협공이 거세지자 삼성전자가 SK텔레콤과 KT에 대규모 장려금을 제공한데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삼성 모델 판매량이 적은 LG유플러스는 제외됐다.
실제 15일 오후 5시경 번호이동을 전제로 SK텔레콤과 KT 대리점에서 삼성의 주력모델인 갤럭시S4 LTE-A 가격을 문의한 결과 할부원금 10만원 수준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 저녁 7시경에는 사라져 전형적인 스팟성 보조금 형태를 띄었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가격 정책이 좋았지만 지금은 끝났다”며 “요즘은 주말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이 심해 평일에 주로 할인 정책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처럼 차별적인 보조금을 제공함에 따라 타 단말기 제조사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영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뉴스웨이가 입수한 통신사 내부 문자 공지에는 SK텔레콤과 KT가 L사(LG유플러스)를 배제한 끝장정책을 낼 것이라는 말을 비롯해 삼성 단말기 판매에 주력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판매 극대화는 물론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 내 회복하겠다는 복안이었겠지만 그동안 국제 경쟁력 상실,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강력히 반대해 온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단통법을 반대할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평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까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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