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짬짜미·비리 ‘턴키입찰’ 칼 댄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제도에 정부가 메스를 댔다. 4대강 사업에서처럼 짬짜미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덤핑입찰 등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바뀐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짬짜미 방지를 위해 4대 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 업체 간 ‘나눠 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의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 기관별로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1개 사만 입찰하면 유찰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들러리 입찰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끼리의 가격밀약을 통해 95% 이상 가격대에 몰려 써내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너무 싼값에 일감을 따내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의 변별력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에 이 방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턴키 입찰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로비에 노출된 심의위원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별 평가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평가점수 차등제는 위원별 점수가 업체별로 전체 배점의 10%(3점)씩 차이가 나도록 보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위원이 3개 업체에 대해 30.0점, 29.0점, 28.5점으로 평가했다면 이를 보정해 30.0점, 27.0점, 24.0점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미 기술평가 비중이 70% 미만인 사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의 구성 시기와 임기를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로비에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