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고용시장 유연성 포함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고용시장의 유연성 등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고용시장이 임금·학력·연령 등에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보고 판단, 임금 근로 측면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파견 범위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용시장의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