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디딤돌 대출 12만가구 지원”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11조원)에게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급측면에서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LH 등 공공부문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임대시장의 단기적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꾸겠다”며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 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