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점관리 18개 공기업 부채 추가 감축”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한국전력, LH 등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42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줄이는 부채감축계획안을 제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 중 첫 번째가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며 “대부분의 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줄이는 감축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운위에서는 한국전력, LH 등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과 38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부채감축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있어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라 헐값매각 시비 등을 차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출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라는 당초 계획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및 고용승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적극 추진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