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부동산정책

좌초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서울시장을 좌우할 주요쟁점으로 급부상한 탓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됐다. 정 의원은 용산 개발사업 재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맞춤형 관리’ 방안과 대치된다.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용산 개발사업 재추진으로 서울 시장 자리를 놓고 펼치는 신경전의 수위는 선거가 다가올 수록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총사업비 30조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용산 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초고층 빌딩을 비롯한 대규모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던 사업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개발주체 간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다 지난해 3월 자금난에 따른 시행사 부도로 전면 백지화되기까지 여러 상처를 남겼다.

박 시장과 정 의원 설전을 지켜보니 지난 2009년 1월20일 참사가 떠오른다. 정책에 정치논리를 끼워 넣고 탐욕이 더해져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날이다. 여전히 유가족들과 서부이촌동 주민을 비롯해 용산 개발사업이 남긴 흉터는 상흔으로 남아있다.

박 시장과 정 의원은 이들에게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용산 개발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정책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는 최근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만 봐도 알 수 있다. 임대주택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다수 집주인은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집 가진 부자들의 표를 의식해 즉각 백기를 들고 일주일 만에 ‘보완조치’가 발표했지만 기득권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변형된 방안이라는 사실이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서울 시민들은 분명 기억하고 있다. 더는 박 시장과 정 의원 모두 정책에 정치논리를 담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을 기만하고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 모순이 아닌가.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