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한-호주·캐나다 FTA, 경제효과 미미”

한국과 호주, 한국과 캐나다의 FTA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호 및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용역 두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와 FTA로 수출이 3억1100만불 가량 증가하지만 수입은 오히려 4억9500만불 늘어 무역수지가 1억8400만불 악화됐다. 호주와 FTA로 수출이 4억2000만불 가량 증가했지만 수입은 6억5000만불에서 6억8000만불 가량 늘어 무역수지가 2억3000만불에서 2억6000만불 가량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GDP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경제성장효과는 캐나다와 FTA의 경우 0.1%, 호주와의 FTA의 경우 0.05%로 연구를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가정에 따르면 이들 FTA의 연간 환산효과는 각각 0.01%과 0.005%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별 효과도 자동차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여타 업종에서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와의 FTA로 자동차(0.58%), 기타수송기기(0.85%), 전자(0.39%)가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은 운송기기(총액 2억3000만불), 기타운송기기(총액 2700만불), 의류/직물(총액 1800만불), 고무/화학(총액 1700만불)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전체 수출증가의 83%를 차지해 무역효과가 극히 편중됐고, 의류/직물, 고무/화학 등 여타 품목의 수출증가는 연간 20억원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 FTA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농민만 사지로 모는 이러한 FTA를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어업의 보호육성 등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가 현대·기아차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FTA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