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없이 확산···소비자 불안 가중거짓말 들통 첫 유출 당시부터 계속 판매‘2차 유출 없다’ 믿은 검찰·금융당국 당혹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고객개인정보 유출사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피의자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과 금융당국조차도 “2차 유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켜왔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미 1억400만건 가운데 8700만건을 여러 루트로 판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조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USB등을 조사한 결과 복사 흔적을 찾지 못한 만큼 2차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자신해왔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씨와 최초 유통자인 대출광고업자 조모(39)씨가 “유출은 없었다”는 진술만 의존하면서 결국 이들의 손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유출됐나
검찰은 카드3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달 초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박 씨와 조 씨의 엇갈리는 진술을 토대로 추궁을 했고 이미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넘겼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과 추가수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4월로 재판을 연기했다.
검찰 바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조 씨가 지인명의로 운영중인 피제이파트너스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조 씨의 지인과 친척이 운영하는 4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찾아내 추궁한 결과 추가 유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2년 1월 롯데카드 250만명, 2012년 6~7월 농협카드 2430만명, 지난해 2월 국민카드 5300만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조씨에 넘겼다.
조 씨가 받은 개인정보는 앞서 불구속 기소된 대출중개업자인 이모 씨에 넘아갔다. 조 씨는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총 다섯 번에 걸쳐 농협 2530만명, 국민 5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또 이 씨는 대출중개업자인 김모(34)씨와 한모(34)씨, 또 다른 김모(39)씨에게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70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았다.
◇주민번호 등 수십여 정보 유출
검찰은 일단 개인정보를 받은 4명에 대해서 구속한 상태다. 다만 이들 외에 10여 명의 대출 중개업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물론 시중에 유출된 고객정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구속된 이들은 조씨로부터 고객정보를 사들여 카드깡이나 통대환대출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롯데, 농협, KB국민카드 고객정보로 최초 유통사실을 알게 된 1억400만건에 동일한 개인정보로 조사됐다. 특히 업데이터 이전 자료로 새로운 고객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앞서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계좌정보 등을 포함해 10~30여종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유출된 정보로는 카드 위조가 어렵다”며 “이들은 대출중개업자로 대출영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고조되는 부실수사 의혹
앞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 이미 정보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는 박 씨와 조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금융광고대행업체로 넘어갔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개인정보는 몇 차례 복사됐고 검찰이 압수했다는 이동저장장치(USB)역시 카피본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참석한 IT전문가도 같은 견해를 내놓을 만큼 박 씨와 조 씨의 진술을 신임하지 않았다. 박 씨와 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진술만 되풀이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수많은 보안전문가와 언론들이 내놓은 유출 의혹을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조차도 묵살했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까지 범인의 말만 철썩 같이 믿으면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팔린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찰 금융당국 비난 피하기 힘들 듯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는 물론 기자회견에서도 “2차 유출은 절대 없다, 안심해달라”고 밝혀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청문회에서 “2차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이제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창원지검에서 유출사고 조사가 나온 직후 정치권에서는 현 부총리와 신 위원장, 최 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축소와 부실 수사가 사실로 나타난 만큼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유출된 정보는 모두 회수했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며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변해온 현 부총리, 금융당국자들 모두 즉각 사퇴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출정보 해외 판매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된 것으로 최종확인하면서 카드3사에 대해서 또다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유통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특성상 이미 수차례 카피를 했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팔렸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모집인들이 구입한 금액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혼자서 마련하기는 힘들고 수십 명에 돈을 모아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고객개인정보 사건이 커지면서 이들 중 일부는 또다시 재판매해 첫 투입금액을 회수하려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미 수십 차례 카피돼 넘어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됐을 때다.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이나 메모리 피싱이 아닌 카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 시간이 흐른 뒤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묘책 없어 고민 빠진 금융당국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발표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서 불만은 없지 않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검찰 조사에 의존을 했고 검찰 역시 피의자들의 자백과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 역시 카드교체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지면서 금융당국만 중간에 끼여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정작 책임져야 할 카드사는 뒷짐을 지고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모양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고조
이번 사건으로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통이 됐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후속조치로 내놓았던 여러 대책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다.
김모(36 양천구)씨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뜯어보면 징벌적 과징금 등을 신설했는데 결국 정부가 세금만 더 받아간다는 것 아니냐”며 “피해를 입은 것은 국민인데 정부가 돈을 챙기는 법만 만든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빠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소소송법 등 현재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명령제 도입에 난색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입 의견에 힘을 얻으면서 정부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로서도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검찰 수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피의자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과 금융당국조차도 “2차 유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켜왔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미 1억400만건 가운데 8700만건을 여러 루트로 판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조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USB등을 조사한 결과 복사 흔적을 찾지 못한 만큼 2차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자신해왔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씨와 최초 유통자인 대출광고업자 조모(39)씨가 “유출은 없었다”는 진술만 의존하면서 결국 이들의 손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유출됐나
검찰은 카드3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달 초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박 씨와 조 씨의 엇갈리는 진술을 토대로 추궁을 했고 이미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넘겼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과 추가수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4월로 재판을 연기했다.
검찰 바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조 씨가 지인명의로 운영중인 피제이파트너스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조 씨의 지인과 친척이 운영하는 4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찾아내 추궁한 결과 추가 유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2년 1월 롯데카드 250만명, 2012년 6~7월 농협카드 2430만명, 지난해 2월 국민카드 5300만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조씨에 넘겼다.
조 씨가 받은 개인정보는 앞서 불구속 기소된 대출중개업자인 이모 씨에 넘아갔다. 조 씨는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총 다섯 번에 걸쳐 농협 2530만명, 국민 5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또 이 씨는 대출중개업자인 김모(34)씨와 한모(34)씨, 또 다른 김모(39)씨에게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70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았다.
◇주민번호 등 수십여 정보 유출
검찰은 일단 개인정보를 받은 4명에 대해서 구속한 상태다. 다만 이들 외에 10여 명의 대출 중개업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물론 시중에 유출된 고객정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구속된 이들은 조씨로부터 고객정보를 사들여 카드깡이나 통대환대출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롯데, 농협, KB국민카드 고객정보로 최초 유통사실을 알게 된 1억400만건에 동일한 개인정보로 조사됐다. 특히 업데이터 이전 자료로 새로운 고객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앞서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계좌정보 등을 포함해 10~30여종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유출된 정보로는 카드 위조가 어렵다”며 “이들은 대출중개업자로 대출영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고조되는 부실수사 의혹
앞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 이미 정보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는 박 씨와 조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금융광고대행업체로 넘어갔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개인정보는 몇 차례 복사됐고 검찰이 압수했다는 이동저장장치(USB)역시 카피본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참석한 IT전문가도 같은 견해를 내놓을 만큼 박 씨와 조 씨의 진술을 신임하지 않았다. 박 씨와 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진술만 되풀이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수많은 보안전문가와 언론들이 내놓은 유출 의혹을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조차도 묵살했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까지 범인의 말만 철썩 같이 믿으면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팔린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찰 금융당국 비난 피하기 힘들 듯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는 물론 기자회견에서도 “2차 유출은 절대 없다, 안심해달라”고 밝혀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청문회에서 “2차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이제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창원지검에서 유출사고 조사가 나온 직후 정치권에서는 현 부총리와 신 위원장, 최 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축소와 부실 수사가 사실로 나타난 만큼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유출된 정보는 모두 회수했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며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변해온 현 부총리, 금융당국자들 모두 즉각 사퇴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출정보 해외 판매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된 것으로 최종확인하면서 카드3사에 대해서 또다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유통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특성상 이미 수차례 카피를 했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팔렸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모집인들이 구입한 금액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혼자서 마련하기는 힘들고 수십 명에 돈을 모아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고객개인정보 사건이 커지면서 이들 중 일부는 또다시 재판매해 첫 투입금액을 회수하려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미 수십 차례 카피돼 넘어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됐을 때다.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이나 메모리 피싱이 아닌 카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 시간이 흐른 뒤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묘책 없어 고민 빠진 금융당국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발표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서 불만은 없지 않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검찰 조사에 의존을 했고 검찰 역시 피의자들의 자백과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 역시 카드교체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지면서 금융당국만 중간에 끼여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정작 책임져야 할 카드사는 뒷짐을 지고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모양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고조
이번 사건으로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통이 됐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후속조치로 내놓았던 여러 대책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다.
김모(36 양천구)씨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뜯어보면 징벌적 과징금 등을 신설했는데 결국 정부가 세금만 더 받아간다는 것 아니냐”며 “피해를 입은 것은 국민인데 정부가 돈을 챙기는 법만 만든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빠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소소송법 등 현재 법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명령제 도입에 난색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입 의견에 힘을 얻으면서 정부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로서도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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