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농지법 위반 인정···“저의 불찰 송구스럽다”
유정복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나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으로 진땀을 흘렸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위장 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위장 전입은 사과만 하면 괜찮다는 불감증이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안행부에서 위장 전입 위반 시행령도 시작했는데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나쁜 학군에서 좋은 학군에 가려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에게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의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불법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하게 처분해 법에 위배 되는 문제가 상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후보자의 사과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밝혀진 이상 장관 후보를 사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고,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장관으로서의 업무도 그렇게 살피지 못할 건가”라며 “사후약방문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만 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서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치자 강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고 의혹을 시인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 본인의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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