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어디로 흘러가나?

선거 앞두고 朴 시장 때리기선거 결과 따라 판가름 날듯

6·4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 개발방식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서울시장 선거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앞서 서울시는 구룡마을 보상방식을 두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자청하면서 일단락 나는 듯했다. 하지만 정몽준 의원이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말 새누리당이 검찰수사를 요청,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고 지난 3일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 본감사 종료 후 최종 마무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측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부담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대형 추문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검찰은 새누리당 측에 유리한 처분을 내렸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허위 사실 유포와 직무 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남구는 ‘당연한 결과’라며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의혹들이 밝혀져 가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에둘러 서울시를 비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로 있는 개발업체 중원에 1650억원을 지급보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 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SH공사에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6월까지 계획안을 만들어 7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룡마을 개발 사업의 개발시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도시개발법(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결정 2년이 되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

서울시는 환지 범위를 660㎡로 제한했고 SH공사의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거주민을 재정착하기 위해 택한 보상방식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으로 이 돈이 일부 대토지주에게 몰릴 수 있다며 맞섰다.

강남구는 구역지정을 취소하고 100%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그러나 강남구의 찬성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현행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직접 개발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선거가 구용마을 사업 진행 방식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구룡마을은 1983년 88올림픽 준비의 하나로 이뤄진 개포동개발계획에 의해 개포동에서 밀려난 주민이 구룡산 북사면에 거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약 25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개발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나 박 시장이 취임한 뒤 2012년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정하자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