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중앙에서]쏟아지는 공약 현실성 있나

무리한 공약 국민만 피해

똑똑한 유권자 외면 가능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실시되는 6·4지방선거는 여야 정치권에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 왔다. 더욱이 야권의 재편으로 양자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공약과 정책 대결도 선거전 초반부터 활기를 띄고 있다.

문제는 전국적인 대단위 선거로 후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데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약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물론 선거와 공약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맞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공약은 도리어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비후보 등록 단계인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상 공약들이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무상버스 공약으로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경쟁 후보들의 쏟아지는 뭇매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여타 광역시도에서 100원 택시, 무료 콜버스 등 무상 공약들은 그 진의를 알리기도 전에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일쑤다.

영남권의 해묵은 공약인 신공항 건설도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가덕도, 대구시장 후보자들은 밀양이 적합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지방선거용 졸속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하고 “섣부른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오염의 확대, 투자가 아닌 투기 활성화, 인구과밀화 촉진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유권자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공약도 등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박승호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KTX 김천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가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이창균 포항시장 예비후보도 영일만항을 포스코 창업자인 박태준 전 회장의 이름을 따 ‘박태준항’으로 개명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