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은···‘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이후 ‘1호 법안’으로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비롯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들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으로,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의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신당은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