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외부강연 수입 年1000만원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29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외부 강의와 회의 참석 등의 부수입으로 4884만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언론사,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강연과 회의 참석을 통해 2008년 1294만원, 2009년 393만2000원, 2010년 1174만3000원, 2011년 788만1000원, 2012년 1194만4000원을 각각 벌어 연 평균 1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만 회의 참석비로 2268만6000원을 받았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회의 참석비가 시간당 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년 간 총 226시간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유 의원은 “통상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의 여유로운 외부 강연과 회의 참석은 판사로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외부강의기준 권고안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스럽다”며 “업무 시간에 외부 강연 등에 참석했는지 권고기준 강의료는 적정하게 수령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강연료와 회의수당 등 외에 사업소득세로 190만7000원을 올려 총 5347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후보자의 강연 등 외부활동은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재판을 통해 쌓아온 IT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런 활동이 후보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강연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