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日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정부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재팬클럽은 주한 일본기업인의 이익 대변 및 친목 도모를 위해 1997년에 설립됐으며 법인 422사(社), 개인 2048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야마 히로츠구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SJC 이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해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특허청은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23건)으로 꼽힌 지재권과 관련한 특허법, 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개선된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기업인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투자유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관계부처에는 투자기업과 별도의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강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SJC 초청 간담회 및 이사장단 면담 등을 연 1~2회 등 정기적으로 열어 일본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도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