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청산 or 통·폐합’ 갈림길

경영정상화 자구책 마련 못해

자본잠식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통폐합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보완을 지시받고 한 차례 퇴짜를 맞은 바 있는 석탄공사가 두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자구책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재부에게 제출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4월 안으로 석탄공사의 자구책을 기재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와 정상화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석탄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본잠식 상태를 타개할 만한 묘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석탄공사의 부채는 1조4702억원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17%에 달한다. 사실상 파산 상태와 마찬가지다.

이에 기재부는 석탄공사에게 고강도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석탄 채굴 비용과 연탄가격의 현실화가 필수적이지만 서민 정책상 어려움이 따른다.

석탄공사는 대안으로 탄광을 포함 보유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유지할수록 빚만 느는 석탄공사를 끌고가기보다는 청산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석탄공사 스스로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지원을 못하겠다며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도 유력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 기관 1순위로 유력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석탄공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소관부처 산업부도 석탄공사의 운명에 대해 고민 중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통폐합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석탄공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