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협정문 파악···한-미 FTA와 개방 수준 유사”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TPP 협정문 협상은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TPP 참여국과 진행한 제2차 예비양자협의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2차 예비양자협의 결과에 대해 “TPP 협정문 챕터별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노력했다”며 “특히 참여국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이슈와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플러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참여국들은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며 “우리 측은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 TPP 협상이 유동적이라 타결시점 등 전망이 불확실해 현재로써는 협상 참가국이 한국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차 예비양자협의를 통해 참여국의 입장과 협정문 주요 내용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파악한 만큼 국내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TPP 참여 문제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국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한 국가들과의 예비양자협의 개최 시점을 TPP 협상 동향 등을 파악해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일본 간 진행하고 있는 TPP 양자협상과 TPP 참여국들의 시장 접근에 관한 협상이 전체 TPP 타결 시점과 개방 수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