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연금제도 개선 칼 빼들었다

정부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진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규제 개선, 수익률 비교 공시, 연금 방식의 수령 확대, 사업자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TF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등 연금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터디 차원에서 연구원과 부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차원”이라며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의 방향을 잡고 접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