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확대 추진(종합)

종합부동산 세기준 일원화 방안 검토···SOC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그간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도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주택, 4주택자도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며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건설·주택업계는 입찰 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