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최경환 경제팀의 임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수선하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풀어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정부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내수는 엉망이고 수출은 원화강세로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인 현오석 경제팀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직장인은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3.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도 9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9.3%) 늘었다.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업률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지난 1997년 환난이후 우리나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정부가 지금처럼 제구실을 못한다면 제2, 제3의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朴대통령은 국가개조를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개조의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챙겨야 할 것은 활기찬 시장이다. 경기가 살아야 기업이 웃고 가장들이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오석 경제팀을 1년 조기에 경질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꾸린 것은 활력을 잃어버린 경기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주문이다.

경제개조를 통해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朴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경환 내정자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은 앞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소비와 투자심리 등을 단번에 호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살리기다. 부동산의 회복 없이 경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든 것은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가 원인이다. 중산층의 80% 이상은 부동산이 자산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자산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가구, 인테리어, 이사 등 전후방 산업 역시 부동산 침체로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없인 경기 회복도 없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팀은 현오석 경제팀의 정책 실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전을 내놔야 한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