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화낸 국토부-산자부 ‘연비 검증 싸움’···車업계 혼란 줄어들까

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현안 직접 질타···연비 재검증 논란·저탄소협력금制 도입 문제 새 국면 접어들 듯

자동차 연비의 재검증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이기주의’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연비 재검증에 대한 논란이 조만간 불식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를 두고 업계와 소비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며 “그동안 협업을 하라고 강조하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재검증에 대한 소비자 혼란과 ‘부처 이기주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연비 재검증과 관련된 현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조정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을 언론에 흘렸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연비 조사를 담당해 온 산업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제도 문제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저탄소차 협력금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고급 수입 경유차에 보조금을 주고 국산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산업부는 징벌적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 내의 표정도 다르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징벌적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수입차업계와 르노삼성자동차는 이 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색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 간의 무리한 의견 충돌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