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국민 10명 중 6명 체감경기 나빠져

세월호 여파 9월까지 지속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3.2%가 올 상반기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체감경기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3%, 개선됐다는 답변은 5.5%에 그쳤다.

반면 전문가들은 45.8%가 상반기 경제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경제상황이 비슷하다는 답변이 37.6%,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에 달했다.

정부의 상반기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규제개혁과(46.1%), 경제혁신 3개년계획(38.9%), 공공기관정상화(35.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은 청년고용대책(27.9%), 여성고용대책(21.3%), 임대차시장선진화(20.3%)를 꼽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여파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49.3% 가까이 9월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 세월호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소비 분위기 조성(63.9%), 재정조기집행(17.1%),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11.7%)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내수활력 제고(67.0%), 경제체질 개선(31.7%), 일자리 창출(24.8%)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은 민생안정(39.8%)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일자리 창출(34.2%), 내수활력 제고(29.3%)를 중점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로 교육비부담완화(29.1%), 주거비부담완화(27.8%), 공공요금 안정(23.2%)를 꼽았다.

국민은 공공요금 안정(34.5%)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교육비 부담완화(17.8%),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14.4%) 등이 개선되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등 신흥국 저성장 기조(57.5%)를, 대내리스크 요인으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46.1%)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지·환경·고용 규제완화(34.0%)를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했다. 뒤를 이어 중소·중견기업 애로 완화(33.3%),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16.0%)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