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금융위 ‘딴지’

LTV·DTI 완화 시작도 안했는데 ‘삐걱’

확장적 재정운영,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부처간 파열음이 나오면서 하반기 경제운영정책이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다.

이를 반영하듯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서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각각 업권 구분없이 70%, 60%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반대진영의 반발을 감수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전 장관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정도다.

박 전 장관은 “LTV, DTI 문제는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을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경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부처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는 “최경환 부총리의 규제 합리화 방안이 금융안정 규제라는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LTV와 DTI는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2기 경제팀의 LTV와 DTI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LTV와 DTI 완화를 두고 경제당국과 금융당국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지 수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의 의견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