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관세청, 덤핑방지관세 MOU 체결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정보를 공유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관세청의 공동대응 등을 담고 있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내산업보호와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한편 수입물품이 빠르게 통관될 수 있게 돼 납세자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