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달 전국 ‘규제지도’ 통해 시군구 등급제 진행

박 대통령 규제지도에 관심 보여...지자체 규제 완화 움직임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지도’를 통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수준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공공기관평가와 비슷하게 지역별 규제를 등급화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지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지자체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앞선 사전브리핑을 지난 2일 갖고 “10월에 각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및 기업환경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소위 '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5~10단계로 등급을 매겨 지자체별 규제 현황을 한눈에 비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S등급, A~D등급 등 기존 정부평가처럼 5단계로 할지 10개 구간으로 더 늘릴지 점수대별 구간획정 문제는 결론짓지 못했다”며 “가급적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규제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용만 회장에게 진척 상황을 직접 챙길만큼 관심을 갖는 부문이다. 대한상의는 60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자체별 공무원 행태, 규제 체감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심층 면접 조사와 여론 설문 조사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로 지적한 92개 현장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90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적 허용 △1·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허가 동시 처리 등 의료분야를 포함한 11건은 국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해결과제로 떡 등 즉석 제조식품은 인터넷, 장거리 판매가 허용되고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 기준도 자산 100억원에서 자산 120억원으로 확대 조정되며,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 △복지시설 내 LNG 폭발방지 규제완화 등 2개 과제는 과제에서 제외되거나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성격상 오히려 규제강화라는 업계 지적이 반영됐고, LNG 방지설비 규제 완화는 최근 안전강화 분위기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차 끝장토론에서 제시된 52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차 규제 개선 과제도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현재 약 120~150여개 과제가 선별돼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1차 개선과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에 집중됐다면 2차 과제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보다 경제효과가 큰 규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