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누진과세 주장, 투자위축으로 소득분배 악화 초래”

한경연,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 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와 공동으로 16일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한경연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와 공동으로 16일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의 개회사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1세기 자본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소득 분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조세 정책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부원장은 “이렇게 되면 피케티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업가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투자가 위축되고 그 결과 고용과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장기저성장 또는 장기정체기에 진입하면서 고용과 소득분배가 악화돼 사회적 분노와 폭력 확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투자활성화로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중요한데 고소득층과 자본가에게 몰수적 고율세금을 부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식의 1:99의 논리로 대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케티의 주장은 좌우대립의 진영논리와 혹세무민을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라는 발제를 통해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계급사관으로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는 개선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특히 소득분배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 고용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개선돼 왔는데 이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보다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피케티의 조세정책과 한국 시사성’이란 발제를 통해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자본수익율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율도 떨어지며 결국 자본스톡이 낮아지고 자본소득도 떨어지게 돼 국가 경제가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따라서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