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전세·월세 관련 통계 개발

부동산 통계 재정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변화하는 주택시장 구조를 반영해 반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새로 개발한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장 참여자나 건설업체, 연구자 등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체계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각종 통계 현황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반전세와 월세 등 최근 늘어나는 임대차 거래의 현황을 잡아낼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해 이를 주택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주택 품질이나 주거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돌파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는 주택 정책의 초점을 물량 중심에서 주택 품질, 주거 여건 등 주거복지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재해 위험 주택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계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개 기관에서 생산되는 부동산 통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통계는 현재 국토부 외에도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작성 중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선 거시적인 부동산 통계가 생산된다.

여러 기관이 제각각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총괄하는 사령탑도 없다 보니 각 기관이 작성한 통계 간 정합성도 떨어지고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가 담겨 혼선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관별 통계·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부동산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처럼 단순히 수치만 전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의 동향에 대한 분석, 방향성을 제시해 소비자나 업계·연구자 등이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지역별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통계,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