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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정부 R&D중복투자···대기업만 배불러”

홍의락 “정부 R&D중복투자···대기업만 배불러”

등록 2014.09.29 13:0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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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대기업에 중복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5조7000억원의 법인세도 공제하거나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기업전체에 지원한 예산총액은 27조2207억원이고 이 중 대기업에는 44%에 달하는 11조 9839억원이 지원된 것이다.

R&D사업 예산이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이나 배분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편 대기업에 지원된 R&D예산액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연간 12조~14조원 내외를 보인 반면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 문제로 삭감된 적 있다. 그러나 R&D세액감면은 2009년 6738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조6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미래부는 R&D예산 배정 및 조정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서로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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