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로공사, 외곽순환·경인고속 유료 전환 계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수년 안에 유료구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 중이다.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와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이 무료다.

경인고속도로는 23.9㎞ 중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 제2경인고속도로는 26.7㎞ 중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구간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현행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는 데다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로, 평균 통행료를 677원이라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연 768억원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어섬에 따라 무료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