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뽑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및 가시 2차 과제(3월, 100건) 및 추가로 발굴한 3차 과제(9월, 96건)에 대한 6개월간(4~9월)의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 활동 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애로(손톱 밑 가시)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을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해 규제개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추진단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키로 확정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도 정리발표해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해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의 중인 ‘손톱 밑 가시’ 관련 각종 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