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알뜰폰 시장 선불폰 실태조사 필요”

최근 SK계열사 직원들이 SK텔레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선불폰을 이용 대포폰 수십대를 개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166만대가 선불폰으로 개통돼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원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2011년 100만명에 불과하던 선불폰 가입자가 올해 8월 현재 270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가입자가 급증한 탓”이라며 “알뜰폰 시장이 선불폰을 중심으로 이통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개얼 동안 알뜰폰에 가입한 58만명 중 32만명이 이듬해부터 올해 8월까지 늘어난 가입자 333만명 중 134만명이 선불폰 가입자였다. 이는 2년 8개월간 늘어난 전체 선불폰 가입자의 80%가 알뜰폰이었던 것인데 그 결과 현재 전체 선불폰의 62%가 알뜰폰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개통이 급증한 배경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가입자 중 충전요금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가입자가 67%에 달하며 64%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선불폰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쓰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개통하는데 단 돈 몇 백원을 충전하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할 휴대전화를 굳이 선불폰으로 개통하는 사례는 드물다.

최 의원은 선불폰 개통자 166만명 중 61%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알뜰폰 업체의 선불폰 개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수는 일반 휴대폰 가입자와 똑같이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사의 가입자수로 집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선불폰을 중심으로 이통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400만 가입자 중 실제 사용자는 몇 명인지 미래부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