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국감서도 난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감자로 부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키며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단통법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단말기 가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유통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만들어도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 이를 묵인하면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침했다.

또 “옛날 한국통신이 유선전화를 팔 때 가입료 25만원을 받고 기본료를 부과한 것은 초기에 과도한 시설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시설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지금까지도 기본료가 청구되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구조를 알면서 묵인·방조해왔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도 “지난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달러로 OECD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여전히 계속되는 국내 제조사의 고가 단말기 전략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는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해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