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 직접투자 59% 수도권 ‘쏠림’

외국인투자전용지역 사실상 무용지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전용지역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략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트라가 제출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71%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올 들어 3분기(9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도권이 도착금액 97억7300만달러 가운데 57억7300만달러로 59%를 차지했다.

지방은 경상북도가 21억4200만달러로 22%를 투자 받았을 뿐 충남과 광주, 경남 등 13개 시도는 5%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세종시는 아예 투자액이 전무했다.

지난해 역시 외국인 투자편중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업체는 1807개 기업에서 97억900만달러가 도착했는데 서울 47억1600만달러(48.6%), 경기 11억6300만달러(12.0%), 인천 14억2600만달러(14.7%) 등 수도권에 75.3%가 집중됐다.

지방은 부산시(2.2%), 대구(1.3%), 광주(0.1%), 대전(0.9%), 울산 (3.0%), 세종(1.0%), 강원(0.3%), 충북(0.8%), 충남(6.4%), 전북(0.5%), 전남(1.7%), 경북(2.1%), 경남 (2.0%), 제주(2.0%) 등이었다.

2012년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됐다. 1968개 외국인 업체가 106억93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한 가운데 서울이 54%(57억7000만달러), 경기도 7.6%(8억1800만달러), 인천 16.1%(17억2200만달러) 등 모두 78%나 휩쓸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0.01%~5.1%에 불과했다.

한편 외국인 집적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전용지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실정이다.

지난해 준공된 강원도 문막 외국인전용산단은 단 1건도 유치실적이 없었다. 2012년 준공된 천안5산단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율은 4%, 2011년 준공된 부산 미음 외국인산단은 43%, 2010년 준공된 전북 익산과 경남 창원 외국인전용산단 역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외국인투자를 위해 규제완화를 했지만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를 양방향으로 활용해 수도권 편중 해결을 위한 의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