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호갱법” 비난 거세져

정의당, 통신비 인하 법안 추진

정의당 천호선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오후 서울 신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 호갱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내 탓 공방만 하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단통법이 대형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단통법이 이제는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시행성 보조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저 정부의 압력에 편승해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올려 현재의 국면을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보조금 분리공시제만이라도 시행했더라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고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로 인해 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통신비 원가도 공개돼야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마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1월 중순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