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이럴바엔 대정부질문 폐지해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문 의원은 5일 오후 낸 성명서를 통해 “의원들의 출석저조, 대동소이한 질문의 반복, 논쟁과 소통이 아닌 정치공방으로의 변질 등 그동안 제기된 대정부질문의 문제점들이 올해도 반복됐다”라며 “이럴바엔 대정부질문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 역시 대정부질문을 의원들의 ‘잔소리’를 들어주는 연례행사쯤으로 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라며 “주요 현안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십 명의 의원들이 길게 15분에서 짧게는 3분간 한두 번 질문하는 지금의 방식은 잘못됐다”라며 “대안으로 상임위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소위와 청문회에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위도 주 1회나 최소한 월 2회는 자동개회 해 상시화해야 한다”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