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700㎒ 주파수 통신용 배정 재검토”···절충안 제시

정부가 700㎒ 주파수 배분에 대해 기존에 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은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와 가진 재난망 주파수 배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되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상파방송 3사와 일부 국회 미방위원들이 초고화질(UHD) 방송서비스를 위한 700㎒ 주파수 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원활한 이동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수립, 40㎒를 통신에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주파수 배정 논란으로 지지부진을 겪고 있는 재난망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플랜은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 추세에 맞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19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수립됐으나 이번 미래부의 절충안으로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1단계로 700㎒ 대역의 40㎒ 폭 등 이미 결정된 110㎒ 폭에 60㎒를 추가해 총 170㎒ 폭을 2015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문제의 40㎒ 폭 배정을 재검토한다면 전체 계획 자체가 틀어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다만 미래부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재난망 사업은 일단 정상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의원들 역시 재난망에 주파수를 먼저 내주고 초고화UHD용은 차후 논의하자는 쪽과 재난망과 UHD용 주파수를 동시에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래부 절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망 주파수는 주무부처인 안정행정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